7월 집중호우 피해 1조848억…복구비 2조7235억 투입

시설 복구·방재기능 강화·재난지원금에 사용
피해 농민 생계비 최대 11개월분까지 지원

지난 7월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복구비로 총 2조723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7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규모의 피해복구비를 확정했다.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다.

피해복구비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이다.

복구비 가운데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복구비는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가 경미한 시설의 단순 기능 복구에 1조3520억원을 쓰고, 피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의 방재 성능 개선에 1조118억원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땅 밀림이 발생하면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졌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이 기능을 잃었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와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697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다. 전파 주택에 대해선 기존 정부 지원금(2200만원∼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배·장판, 가전제품·가재도구 지원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의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 10종(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과 산림작물 8종(떫은감·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포고자목·포고배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호우 피해로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을, 특별재난 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같은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집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