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조 찍나" 나라살림 적자에 李 말한 '씨앗' 확보 어디서?

정부 실질 재정.. 상반기 94조 적자
전년보다 줄었지만 2차 추경 미반영
李 "밭 있어도 뿌릴 씨앗 없어 답답"
체력 약해진 상태서 국채 발행 고민

올해 상반기 적자가 94조 원을 넘어서면서 확장 재정 운영 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40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지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3조 4,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며 "밭은 마련됐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5년 동안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정 수요는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국채 발행 만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전임 정부 감세 정상화와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등을 꼽았지만 여전히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