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이자 눈덩이…2020년 18조→올해 30조 넘어설 듯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초과세수로 숨통이 트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지금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여건 악화로 지출 증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적극적 지출로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운용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이다. 2021년에는 19조2천억 원, 2022년 21조 원을 기록하며 2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24조6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중에서도 국고채의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2020년 16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8천억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는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만 약 30조 원이 책정됐고, 외평채 이자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이 편성돼 실제 비용은 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3년 4.0%, 지난해 4.4%로 뛰어올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이 일시적으로 비중을 낮췄지만, 최근 들어 4%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구조적 부담이 커졌다.

만기도래 국채 물량 역시 부담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에는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50조 원대로 떨어지지만, 단기간 대규모 차환 발행이 불가피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채권시장에 물량 부담을 키우는 변수다.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곧 정부의 이자비용 확대 요인으로 이어진다.

세입·세출 간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 자금은 113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천억 원)을 8.4% 웃돌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90조5천억 원), 세수 결손이 컸던 2023년(100조8천억 원)을 모두 넘어서는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을 상환하면서 7월 말 기준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