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기준 완화.. 제주 SOC 사업 추진 속도 붙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해, 제주에서도 그간 발목 잡혔던 도로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현행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일주우회도로처럼,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 뿐 아니라 탈락했던 일부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해, 제주에서도 그간 발목 잡혔던 도로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현행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일주우회도로처럼,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 뿐 아니라 탈락했던 일부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회복과 교통망 확충을 기대하지만, 일각에선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지역 성장과 경제성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