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4' 진입 못하는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세종시 활용 주목

국가별 자율주행 고나련 부처 및 규제방식, 주요 지원정책 비교표. (세종TP 이슈브리브)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수준이 고도 자동화 수준인 '레벨4'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도시 인프라를 보유한 세종시의 활용 방안이 주목된다. 세종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7일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산업 육성 실태와 발전 과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산업은 시범운행지구 등 지정을 통해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레벨4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수준은 0~5단계로 구분되며, 레벨4부터는 지정된 운행 설계 영역 내에서 운전자 개입이 거의 불필요한 수준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민간기업 주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터를 운전자로 지정하는 등 법을 정비한 상태다. 중국은 우한시 전역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지구 지정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통해 전 단계 국가 포괄 지원 형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및 정책자금 부족, 생태계 조성 미흡 등으로 미국·중국 등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및 42개 시군구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별 상이한 규제 및 인프라, 재원 부족 등으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세종TP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상용화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 법률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정밀 지도, V2X 통신 인프라, 관제센터 등 범부처 차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TP는 관련 정부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이들 인프라를 기구축한 세종시의 활용성도 강조했다.

세종시는 2019~2021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했으며, 2022년부터는 자율주행 실증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통해 315테라바이트(TB) 규모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전국 최장 규모인 90.3㎞ 시범운행 노선도 갖췄다.

세종TP 관계자는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종시 차원의 제도 정비, 인프라 고도화 등을 추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유상 운송 면허 절차, 안전기준, 시범 운행지구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