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엔 130조 줬으면서…독일, 아프리카 나미비아엔 “배상 계획 없다”

배상 아닌 개발기금 명목으로 1조8000억 원 내놔
나미비아 정부, 개발기금 수령 거부

독일과 나미비아 정부가 독일이 과거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대량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개발지원금 11억유로 지원을 약속한 지난 28일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서 시민들이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식민지로 삼고 원주민을 학살한 데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녹색당의 질의에 “독일의 과거 식민지와 관련해 배상이라는 개념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나미비아 지배 당시 국제형사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독일은 1884∼1885년 일명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끼리 아프리카를 나눠 갖기로 결정한 뒤 지금의 나미비아·토고·카메룬·탄자니아 일대를 차례로 점령했다.

이 가운데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통치한 나미비아에서는 1904∼1908년 원주민 헤레로족과 나마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해 두 종족 전체 인구의 절반 안팎인 약 7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20세기 첫 집단학살로 꼽힌다.

독일 정부는 2021년 나미비아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하고 30년간 11억유로(1조800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서 비롯한 배상 아닌 개발기금이라는 명목을 붙였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 정부와 원주민 후손들이 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독일은 1952년 룩셈부르크 협정 등에 따라 나치가 침략한 나라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800억유로(130조2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면서도 법적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에 아프리카 식민지를 전부 빼앗겼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