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주장? 사실과 다르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