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명 위기’ 주장에 법무부 “사실 아니다” 반박

최경진 2025. 8.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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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변호인단의 '실명 위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건강검진을 실시해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안질환을 포함해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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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실명 위기 진단서 제출, 주기적 시술 필요”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변호인단의 ‘실명 위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입소 당시와 현재 상태는 다르다”며 맞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건강검진을 실시해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안질환을 포함해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처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를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도 주기적 시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말하는 ‘이상 없음’은 입소 당시 상황일 뿐, 현재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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