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조 어치’ 조세소송 결판…패소로 돌려준 세금 얼마?[세금GO]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작년 국세청 패소율, 소송가액 기준 20% 아래로 ‘선방’
작년 100억 이상 고액소송, 전년보다 성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과 납세자간 벌여온 조세소송 1600여건이 지난해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금액은 3조원이 넘어, 소송 처리건수와 처리금액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패소율은 처리건수 기준 10%대 미만을 유지했다. 특히 패소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20%를 밑돌아 ‘선방’한 걸로 평가된다.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납세자와 벌여온 소송 1620건이 처리됐다. 처리금액은 3조 1722억원에 달했다.

조세불복 소송이 늘면서 처리 건수는 2020년 1309건, 2021년 1341건, 2022년 1325건, 2023년 1494건 등으로 늘어왔는데 2024년엔 또 한번 크게 증가했다. 소송금액도 지난해는 유독 규모가 큰 편이다. 2020~2023년엔 2조 1000억원대에서 20조 7000억원 사이였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성적표는 어떨까. 국세청은 156건, 5957억원 어치 소송에서 졌다. 패소율은 건수 기준 9.6%, 소송금액 기준 18.7%다.

국세청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2년에 12.0%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10% 미만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패소소송 금액이 전체 소송가액의 20% 아래로 떨어진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전년도인 2023년도엔 건수로 따지면 패소율이 9.0%였지만 금액으로는 34.8%를 내줬다. 100억원이 넘는 고액소송 패소율이 건수로 봐도, 금액으로 봐도 50%에 육박했던 영향이 컸다.

2024년의 경우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의 방어 성적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종지부를 찍은 고액소송 53건 중 패소 건수는 19건으로 3건 중 1건에서 졌지만, 금액으로는 4669억원으로 전체의 5분의 1(21.1%) 수준에서 막아냈다.

국세청은 그간 고액소송에서 고전해왔다. 금액 기준 패소율은 2020년 38.1%에서 2022년 27.0%까지 차츰 줄다가 2023년엔 다시 45.8%까지 불어났다. 작년의 성적표 21.1%는 전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의 개선인 셈이다.

(사진=뉴시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