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공약 2017년 본격 등장… 표준수가제 등 숙제 [S스토리-대통령의 반려동물 정치학]

반려동물 정책 걸음마단계
李 “치료비 등 양육비 경감”
보호센터 확대·개농장 금지
공론화 거쳐 이행률 높여야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필수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으로 반려동물 및 동물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동물 공약은 크게 반려인 부담 완화와 동물권 개선으로 요약된다. 반려동물 양육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특히 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대통령은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도 약속했다.

지난 5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광장에서 반려견 뭉치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표준수가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표준수가제는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진료·처치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물 의료 인프라가 표준 진료비를 산정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업계에서는 의료 품질 하향 평준화 우려로 반발이 있었다. 이 대통령 역시 20대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려면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동물권 증진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당한 동물을 몰수하고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익을 위해 강아지·고양이 등을 양산하는 생산 공장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해 동물복지도 개선한다.

농장동물과 동물원 및 실험동물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에 대한 고려도 공약에 포함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을 확대하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동물원과 수족관 등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실험동물의 희생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한다.

대선에서 동물 관련 공약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후보자들이 동물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아직 반려동물·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려인 증가에 걸맞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약의 실질적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