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 아냐… 적정 의료처우 모두 제공"

김의영 기자 2025. 8.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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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적장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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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적장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과 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며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명 위험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도 없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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