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경제 픽!] 한국 젊은층 절반 결혼은 하지만 애는 안낳겠다?… 유럽·일본보다 ‘경제부담감’ 컸다

▲ 독일과 한국의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과 한국 20~49세 성인 각 국가별 25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용성에서 한국 젊은층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 국가 대비 경제분야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보건복지포럼 8월 통권 348호“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를 보면 한국인 응답자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프랑스(38.2%), 스웨덴(50.2%), 독일(46.5%), 일본(32.0%) 등 설문대상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에 대한 설문’에서는 한국이 31.2%가 있다고 응답해 프랑스(38.8%), 스웨덴(43.2%), 독일(38.6%)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20.3%)의 경우 한국보다 응답률이 낮았지만 ‘낳지않겠다’는 응답은 한국(47.3%)이 일본(4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2.4%), ‘생각해본 적 없다’(11.4%)는 응답이 많았다.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경향이,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데 더 동의할수록,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이 클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자녀계획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타 국가대비 주요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목된다. 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하는 요인 11가지에 대해 중요 인식 정도(5점)를 살펴본 결과 독일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주거여건이 4.2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4.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배우자의 건강이 4.6점, 본인의 건강이 4.5점, 본인의 취업 상태와 주거 여건이 4.4점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 모두 건강과 주거 여건,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었으나 독일에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독일과 한국의 중요 고려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으로 0.7점 차이를 보였다. 자녀 출산 계획 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작용하는 요인인 것을 보여 준다.

경제적 여건의 경우 프랑스는 평균 4.14점인 반면 한국은 4.68점으로 0.54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스웨덴은 가족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본인의 건강(87.8%), 배우자의 건강(87.3%), 주거 여건(84.5%)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의 가능성(48.6%), 미래에 대한 불안·염려·불확실성(54.6%), 정부의 충분한 지원(61.9%)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응답자들은 본인의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은 이제 단기적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한다”며 “이와같은 정기적 비교 조사를 통해 인식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국제적 동향 속에서 한국의 정책적 좌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진단했다.김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