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자가…” 성남시 새올게시판에 李대통령 조롱글·민주당은 고발

‘이재명 대통령·수치’ 등이 적힌 글이 올라와 있는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익명 게시판. /게시판 캡쳐

공무원·공무직 익명 의견 공간
‘수치’ 등의 표현써가며 두 차례 공격
민주, ‘관련없는 대통령 끌어와 악의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위반’ 비판
감사관실은 감사 요청에 ‘문제없다’

공무원·공무직만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익명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며 성남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새올게시판에 ‘무명’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 우리 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호우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성남시가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2시간 만에 해제한 후 작성됐다. 최 의원은 “호우 특보 발령·해제는 기상청의 판단이고, 비상근무 유지·해제 여부에 대한 책임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대통령을 끌어와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조롱했다”고 짚었다.

공무원들도 댓글로 “말이 심하시네”, “이런 건 다른 정치 커뮤니티 가서 쓰세요”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이나 돼서 공무원 익명 댓글에 대통령 욕하는 건 도대체 뭔 경우...상관모욕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무명’이 조롱의 글을 올린 건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에는 한 공무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호소 글을 올리자 댓글로 “성남시가 배출한 누구로부터 시작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입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두 번 역임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하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조롱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위법·부당함이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의정활동을 비방·폄훼한 글이 올라오자 시의원이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는 있지만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 건은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표현을 해가며 노골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사안이 더 중대하고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감사관실이 방치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