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콜비 "아시아 동맹, 제 몫 부담해야"

중국 견제 위한 동맹국 집단 방위 강조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압박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15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아시아 국가를 압박했다.

콜비 차관은 광복절이자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인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를 이룰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유럽의 동맹국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이 최근 호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의 링크를 함께 올리면서 "콜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집단방위는 조약을 맺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개념이다. 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미군을 도와 집단 방위에 기여해야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달 열린 한미 고위급, 실무 협의 등에서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잇따라 요구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이 개념을 유럽과 호주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콜비 차관은 전날에도 "우리는 태평양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한다"며 "우리는 특히 승리를 위해 싸우고 노력한 수백만 명 미국인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쟁의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 군대는 핵심 이익에 대한 침략에 맞서 싸우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