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없애고 새 조직 신설 추진… 이진숙 퇴출 수순

‘언론 개혁’ 명분으로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야권에선 “임기가 보장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입법권까지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를 줄곧 요구해 왔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의 핵심 추진 과제엔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출범식에서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방통위 폐지 또는 개편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유료 방송 사업자(케이블TV·위성방송 등) 업무까지 다룬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위원장직을 잃는다. 작년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7월까지다.

방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활용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입법권을 동원한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명칭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권에 불편한 인사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꼼수”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악용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악의적 오보’와 유튜브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