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전기료 오른다”… 기후 대응 비용 피할 수 없다

한국과 주변 5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비교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피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5.8%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베트남 45.5%, 중국 29.4%, 일본 23.5%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8년경 32.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최소 15년 이상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날씨나 지형 등에 따른 비싼 발전 비용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해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안에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는 등 원전 비용도 커져, 30%가 넘는 원전 의존도도 낮춰야 할 상황이다. 물론 ‘균등화 발전 단가(LCOE·발전소 건설 및 운영 비용을 발전소 수명 기간 생산되는 총전력량으로 나눈 값)'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태양광 단가는 약 90~118달러/㎿h로 국제 최저 수준인 25~40달러에 비해 많이 높다. 해상풍력도 약 160~200달러/㎿h로 국제 최저가 6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송전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건설 비용을 제도와 금융 등의 보조로 낮춘다면 생산 비용을 낮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제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전 국민이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