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대북송금 이화영 위해 ‘막 사면 빌드업’…대통령 공범사안 사면방지법 필요”

“北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 돈바친 사건…이화영 감옥나올 방법 李대통령 사면뿐”
“이화영 입열면 정권 무너질 수 있어, 8·15 특사로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듯”
“돈받은 北에도 약점 잡혀…‘자기 공범 사면’막는 법개정해야. 與 반대 어려울 것”

지난 8월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전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부로 ‘가족 입시비리·공직 감찰무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되자 “(정권이) 약점 잡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건 무마를 위한 ‘무리수’를 뒀단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된 무리한 사면을 했다. 왜 그랬을까.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8·15(광복절)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징역 7년8개월 실형 확정된)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게 정권의 최우선순위 과제일 것”이라며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길 바랄 거다.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다.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거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모 혐의를 받는 범죄자 사면을 차단하는 입법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해도 ‘자기 공범을 사면’하는 걸 민심이 동의하겠나. 국민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에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겪을 거다. ‘북한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대남비방에도 계속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까지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