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촉법소년, 처벌 안 받아”… 몰려 다니며 또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충남 천안 노래방서 마찰 발생 인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집단폭행
뺨 수백대 때리고, 발로 차고, 옷 벗으라 강요해 영상 촬영, 신고하면 유포 협박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 받는다 신고할테면 해봐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여중생들이 “신고해봐야 처벌받지도 않으니,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며 또래 여중생 1명을 끌고가 무차별 집단 폭행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A양이 지난 14일 저녁, 천안 터미널 인근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마찰을 빚은 뒤, 소위 '언니·오빠'로 불리는 청소년들에 의해 인근 공터로 끌려갔다. A양이 끌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공터로 CCTV 사각지대였다. 이곳에서 10여명의 청소년들은 A양에게 집단폭행을 행사했다.

피해학생인 A양 어머니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수백대 때리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했다.폭행 뒤에는 옷을 벗으라 강요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현재 A양은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 학생.

이들은 집단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신고하면 전국에 얼굴을 알리겠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말로 협박까지 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악랄한 집단폭행을 저질렀다.

2023년 10월 천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촉법소년 집단폭행이 있었다. 당시 폭행사건 피의자인 청소년들은 이번과 유사하게 CCTV 사각지대에서 집단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충격적인 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었다.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 학생.

A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가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시민 제보가 없었더라면 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협박·불법촬영·유포 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에겐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등 제도 보완 없이는 ‘법을 믿는’ 청소년 범죄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