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예민한 이유 있었네”…한국 근로건설자 사고사망률 OECD 2배

1만명당 1.59명 비율 발생
美 0.96·英 0.24보다 높아
“산업전반 안전체계 미흡”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한국은 1.59퍼밀리아드(만분율·이하 단위 생략)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캐나다(1.08)와 프랑스(0.97), 미국(0.96), 이탈리아(0.92), 스페인(0.72), 일본(0.68), 호주(0.34), 독일(0.29), 영국(0.24)이 이었다.

10개국의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 평균 수치는 0.78로 한국(1.59)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수치가 가장 낮은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6.6배나 높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저가 수주 관행과 공기 단축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이나 독일, 호주 등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건설근로자 안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국가 차원의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와 안전 문화 정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해 건설업을 포함해 한국의 전체 산업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9로 OECD 경제 10대국 중 캐나다(0.5)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0.37), 프랑스(0.35), 이탈리아(0.2), 스페인(0.17), 호주(0.14), 일본(0.13), 독일(0.07), 영국(0.04) 순이었다.

10개국의 전체 산업 사고 사망 만인율 평균은 0.24로 한국이 약 1.6배 높다. 한국의 수치는 안전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과 비교하면 9.8배에 달했다.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모두 건설업의 평균 사고 사망 만인율(0.78)이 전체 산업 평균치(0.24)보다 약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내 건설업의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업과 전체 산업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과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건설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일상 속 생활습관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뿐 아니라 가정·학교를 아우르는 모든 생애 주기 안전 문화 혁신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