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이화영 사면’ 전초전”

“‘이화영 입 막기’ 정권 최우선 과제”...“법 개정해 ‘대통령 공범 사면’ 막아야”
“李 정권, 北 김정은에 약점 잡혀…북한 눈치 보는 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위해 사전에 무엇이든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15 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로 만들 방법은 없으니,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라며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가 수원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에 대해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자기가 공범인 사건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느냐.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광복절을 맞아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요청 서명운동’이라는 서명 링크를 올려 사면·복권을 호소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