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조했던 금감원장…기관 '의결권 행사' 더 강화되나?

"대주주, 일반주주 권익 공평하게 존중" 취임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하며 주주권 행사
한진칼에 '이사 횡령·배임 땐 이사직 상실'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입자 편익 해칠 우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자본시장에서의 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이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지원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원장의 자본시장에 대한 시각은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이 원장은 당시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를 이끌어냈다. 기금운용위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국회 토론회 등에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15일 본보가 기금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이 원장은 2019년 1월 회의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주주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달려드는 상황"이라며 "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최선의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논의 끝에 "이사가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된 때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한진칼 정관에 담는 주주제안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나선 첫 사례였다.

2023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진단 토론회'에서도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실질적인 적극적 주주활동은 대한항공, 한진칼 사안 이외에는 사실상 없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의 낙하산 인사용 주주권 행사, 주인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자제를 암시하는 정부의 입장 표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이 원장의 과거 발언들은 최근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달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이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된 만큼, 감독 대상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가 진행되던 2023년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보험회사가 이 자료를 보험갱신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 가입자의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정책을 관장하는 금감원장이 되면서, 당시 우려했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