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덕적 해이 부르는 '공짜 직업교육' 손본다

정부, 자비 부담률 높이기로
로봇·AI 교육비 100% 지원하자
일단 신청 후 중도포기 사례 늘어
일부 기관도 콘텐츠 신경 안 써
"수강생 모집하는 브로커만 이득"

K-디지털 트레이닝(KDT) 과정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한경DB

“얕은 개념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개발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커리어리에는 ‘국비학원 중도 포기’라는 후기가 종종 올라온다. 국비학원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수강생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실제 교육을 받아본 적지 않은 수강생은 “형편없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전액 국비로 운영해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자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위탁교육 기관의 평가 기준도 체계화한다.

◇‘공짜 국비학원’ 없앤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예산안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안이 담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 이상 취업준비생, 근로자,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 등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5년간 최대 50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수강료는 소득 수준과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예컨대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인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훈련받는다면 자비 부담률은 7.5%에 그친다. 일반인이 같은 곳에서 교육받으면 이 비율이 15%로 올라간다.

정부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비 부담률을 0%까지 낮춘 일부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2020년 말 신설된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산대특) 등이 대표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직업훈련인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짜로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의 질보다 수강생 모집을 우선하는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취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짜 수업은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 후기를 보면 “곧 마감된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한 게 후회된다” “교육보다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등 ‘혹평’이 많다.

◇자비 부담률 10% 이상 검토

정부는 수강생이 무료로 받는 교육은 자비 부담률을 소폭 올리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짜 교육은 수강자와 학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로커’만 이득을 보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본인 비용 부담을 10% 정도만 정해도 (취업) 수요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크게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나뉜다. 전자는 개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고 후자는 소속 근로자 교육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이다. 업계에선 일부 기업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허위로 운영한 뒤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다만 경제계에선 정부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업준비생과 근로자의 재교육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은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조1800억원으로 2년째 줄고 있다.

남정민/곽용희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