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흡수통일 안 해"

김문경 2025. 8.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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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비핵화 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선제적 복원 조치로 우선 꼽히는 건 접경지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해 6월 접경지 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조창래 /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적대 행위 금지구역으로 묶였던 군사분계선 5km 이내 접경지에서 사격과 기동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6·25 전사자 남북공동 유해 발굴이나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해 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화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 지금의 남북관계를 엉킨 실타래라고도 표현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비핵화 목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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