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조국, 정계 복귀 전 '파렴치 범죄' 인정부터"

<OBS뉴스 오늘>
2025년 8월 15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대한민국 80주년 광복절 0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죠. 특별사면 됐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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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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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출소하는 장면 오늘 0시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출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절반쯤은 아마도 잘 됐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절반쯤은 불편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잠시 후에 나타내 보이긴 할 텐데 전 변호사님, 검찰권 남용, 검찰 독재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조국은 검찰권 남용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야말로 이재명의 사면권 남용이다. 사면권을 남용한 거예요. 형기 3분의 1, 정확히 33%를 지냈는데 문제는 조국이 마치 영웅의 귀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자신이 사면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다. 저 충격받았습니다. 또 요즘 말들 들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헌법적 결단이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사면이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고 2년 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을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석방을 시켰는데 그걸 두고 헌법적 결단이라고 하면 아 깜빡 속았지 뭐 이런 얘기입니까? 왜 이게 헌법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뇌에 빠지게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거론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인사말을 쭉 보면 종교계 인사,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이 얘기 다 하면서 문재인만 쏙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난 도무지 그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앵커]
언급하면 또 논란을 부르니까 빼지 않았을까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하지 않아서 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원책 변호사]
자기가 저지른 게 파렴치 범죄입니다. 자신도 대학 교수를 지냈잖아요. 자신의 아들 그리고 딸 때문에 기회를 놓친 다른 한 사람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 딸 조민 때문에 의사가 돼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그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젊은 아이가 한 사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일생을 망쳐 놓은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들은 늘 정의 찾고 공정 찾잖아요. 자기가 깨버린 것이 바로 공정사회입니다. 이 균등한 기회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깬 사람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사건으로 수감이 된 정치범처럼 자기는 잡범인데 밖에 나와서 온갖 지금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헌법적 결단에 고개를 숙인다고 이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유분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아마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파렴치 범죄라는 걸 안다면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정말 제가 지은 죄를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그게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정치범처럼 이 헌법적 결단에 정말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자기를 석방하도록 해준 우리 사회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뭐 이름 설명은 안 댔습니다만 쫙 거론하면서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검찰권 오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권법 센터나 아니면 표창장 이런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살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던 건 아는데.

[전원책 변호사]
이 범죄 자체의 핵심은요, 우리 사회에 균등한 기회로서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깨버린 거예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과 권력으로써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자가 되어있는 우리법연구회입니까? 서울 법대 거기에 인턴십 증명서까지 만들어서 줬잖아요. 자기 딸에게 그래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앵커]
그 부분은 조국 전 대표는 여전히 참석했다. 조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유죄를 받은 건 맞죠.

[전원책 변호사]
검찰이 다 수사를 했고 법원에서 다 확인을 해서 재판을 해서 유죄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고개를 숙여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앵커]
저희가 사실은 앞에 약간 저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 그 부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그 말, 그 화면을 저희가 좀 뺀 측면이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이게 거의 생중계를 내가 보다시피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영웅의 귀환처럼.

[앵커]
그렇게 박수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전원책 변호사]
교도소에서 나올 때 영웅의 귀환처럼 행동을 하고 옆에 지금 그 조국혁신당에.

[앵커]
김선민 대표 대행하고 있는 분과.

[전원책 변호사]
조국당에 대표대행까지 옆에 다 세워놓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이지. 지금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완전 영웅이죠.

[앵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표정도 아니고 그런 발언들도 아니다.

[전원책 변호사]
우리 국민에게 조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억울한 검찰권의 남용 때문에 남용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 홍준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집안을 도륙 내는 윤석열 검찰 권력의 남용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 조국 전 대표의 말했던 부분을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에게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들이댔고 펀드부터 시작해서 쭉쭉 입시 비리까지 가고 웅동학원, 온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는데 지나친 검찰권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문제 제기.

[전원책 변호사]
1심, 2심 거기에다가 대법원까지 다 거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다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다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전원책 변호사]
또 하나, 조국은 자기 부모가 만든 웅동학원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웅동학원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에 환원한다는 웅동학원도 지금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조국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기에는 제 생각엔 좀 앞으로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

[앵커]
지켜본다고 하시는 말씀은 긍정, 부정이 다 열려 있다?

[전원책 변호사]
적어도 자기 자신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오늘 반대 세력도 전부 다 안고 가고 그것도 경청하겠다. 그럼 제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가 우선 파렴치 범죄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앵커]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기회를 놓친 다른 집의 아들,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정말 공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부터 보여줘야죠.

[앵커]
그게 1번이다. 전략적으로도 그게 옳고 도덕적으로도 그게 옳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뭐 어쨌든 아마 이재명은 지금부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국이 이제 2인자의 위치로 올라설 것이 아니냐, 당장 조국혁신당과 뭐 당 통합 문제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조국이 만약에 여기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이래서 튀어나가는 순간에 나는 조국은 몰락한다고 봐요. 오히려 조국이 여기서 겸손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2인자가 안 되어도 좋다. 5인자, 10인자라도 좋다. 이렇게 가면 조국은 어쩌면요, 차기 주자로 우뚝 솟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까 그 인터넷 신문을 쭉 보니까 지각변동이라는 놀라운 용어를 쓴 언론들이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지각변동이 벌어질 것.

[앵커]
아 조국 전 대표의 복귀로.

[전원책 변호사]
권력 지형의 지각변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언론계도 정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앵커]
아니 방금 전 변호사님, 호들갑이라고 하셨지만 차기 유력,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가 될 거라고.

[전원책 변호사]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난번에 4월 달에 있었죠. 보궐선거 담양군수.

[앵커]
민주당이랑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이겼잖아요.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보다 4.10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조국은 단순한 그 정치인의 어떤 복귀가 아니에요. 나에게 정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이재명에게 큰 앞으로 문제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또 하나는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위치가 과연 이제 대북은 한국이 다 맡고 한국군이 다 맡고 우리는 대중국 역할을 할 것이다. 역할이 완전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주한미군의 역할, 이 문제가 있는 데다 또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신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재명의 세 번째 큰 임무가 큰 짐이 뭔가 하면 개헌이라는 겁니다.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다음 총선 때까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지방 선거에 개헌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원래 연임을 약속을 했잖아요. 연임을 하는 식으로 개헌을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헌법으로 하면 우리 헌법으로 치면 본인은 출마를 못 합니다, 이제.

[앵커]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의 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 지금 그래서 이 이재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어떤.

[앵커]
설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설마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정국은 요동칠 겁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제가 질문드렸는데.

[전원책 변호사]
그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 생각을 진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당장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 5% 추락을 했고 그리고 반대도 한 그만큼 올라가요.

[앵커]
그렇죠. 부정평가가 한 7%인가.

[전원책 변호사]
부정평가도 6%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그 원인을 갤럽은 뭐라고 분석을 했습니까?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허니문 기간이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도.

[앵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뜻한 변호사님의 모습을 처음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직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기를 저어하는 분들, 싫어하는 분들 아주 의도적으로 붙이지 않는 사람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법률가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재명이라고 부르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때보다 그게 한 2배가 돼요. 윤석열 뒤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말까를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보수를 궤멸시켰는데도 보수 후보가 됐거든요.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8월 12~14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