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2평 독방 갇혀…국제 인권 문제 될수도"

"특혜로 악의적 프레임 씌우더니 구치소장까지 경질시켜"
"친명 법무부장관이 尹 망신주기 주도…비명유죄 친명무죄"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진료 사실을 언급하며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내란 몰이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나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시설도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라며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빚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법무부의 '문책성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온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은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법무부 장관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주도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는 침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한다"며 "비명유죄 친명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을 악용해 보수인사들에게 천하의 나쁜 프레임을 씌워 정적 제거, 보수 궤멸로 '민주당 일당 독재'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계획"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과 망신 주기는 국제적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은 나 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 인권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야만적 정치 보복, 점령군 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나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직 대통령 수용거실 면적 및 환경'과 관련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냈던 공간의 면적이 기재돼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약 3평대의 독방을 배정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의 면적은 6.76㎡로 약 2평 정도 규모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