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과 공범은 사면 못하게 법 바꿔야”…대북송금 이화영 겨냥

“8·15사면, 약점잡힌 이화영 사면 전초전”
조국 “오늘 석방,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15사면을 두고 ‘무리한 사면’이라고 비판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해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이번 사면이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며 ”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이라며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출소 직후 ”결단을 내려준 이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