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트리겠다" 한 줄에 옛 안동역 300명 대피…허위신고 또 못 막았다 [이슈+]

안동역·송파·광주까지 번진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10~20대 모방 범죄 늘어…공중협박죄 실효성 논란

광복절인 15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앞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2시간50분 동안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서는 등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 글로 수십 명의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시민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예방’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15일 옛 안동역 광장이 폭발물 신고로 한때 통제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2025년 8월 15일 경북 안동역 앞에서 10년 뒤 만나기로 한 약속 장면이 담긴 KBS '다큐멘터리 3일' 안동역편 장면. KBS 유튜브 화면 캡처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장소에는 2015년 방송됐던 ‘KBS 다큐 3일-안동역’ 편 촬영팀과 당시 출연했던 대학생이 만나기로 약속해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이번 만남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안동경찰서는 인근 파출소와 초동대응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시간 50여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폭파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을 추적 중이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KSPO돔) 내 폭발물이 설치 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특공대원이 수색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공연 시작 2시간 전 접수돼 관객 2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7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센터로 ‘한국 학생과 교사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11일에는 광주 도심 백화점 폭탄 설치 협박이 접수됐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허위 폭발물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허위 폭발물 신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위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층 높아진 것이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허위 폭발물 협박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폭발물 허위 신고자가 10~2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모방 심리와 잘못된 ‘심리적 쾌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화 한 통이나 온라인 글로 경찰 등 대규모 인력이 움직이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쾌감과 스릴을 즐긴다는 것이다.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출동하거나 시민 대피 등 사회적 비용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모방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협박성 허위 게시글을 줄이려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기준을 세워 허위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삭제 조치하는 등 온라인 포털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