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중단...법질서 농락행위 책임 물을 것"

“특혜성 접견 관행 차단…일반 수감자와 동일 기준 적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접견실을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윤석열 피고인은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 장관은 또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했다. 김 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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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