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자격심사위원장 김홍균 전 차관 소환(종합)

'자격심사위 졸속 심사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김 전 차관, 지난해 1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장 맡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캐묻기 위해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장인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5일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41분께 빌딩에 도착한 그는 '졸속 심사를 인정하는지' '자격심사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자격심사위에 김 전 차관이 참여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정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위해 열린 공관장 자격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자격심사위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 1명이 맡으며, 외교부 및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7~15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자격심사위는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자격심사 결과(적격/부적격)를 내린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법무부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조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자격심사위는 지난해 1월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같은 달 10일 호주로 떠났다.

다만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전 장관은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같은 달 21일 귀국했다.

특검은 일련의 과정 속 자격심사위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외교부로부터 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는 자격심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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