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50억vs10억 이견에..주진우 "주주만 골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서민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유지(50억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시장 세제 개편이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며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 여부를 두고 당정이 파워게임 중"이라며 "주주만 골병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관망이라고 무책임한 입장을 내놨다. 중요 정책은 신속히 조율해야 한다"며 "대주주 기준 50억 원 현행 유지가 맞는 방안"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인하하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오죽하면 양도소득세 부담과 상관없는 소액 투자자들까지 나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반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 소득만 신성하고 자본 수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근로자가 곧 투자자다. 자본시장에서의 서민 사다리를 걷어차선 안 된다"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