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단독 변호인 접견실’ 중단…안과 진료때 수갑·전자발찌 착용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인 중단돼,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된다.

또 지난 13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일반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나갈 때 받는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이 중단됐지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수용 처우 논란 등 인적 쇄신”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