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 연령 기준 하향엔 이미 사회적 공감대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 증가추세
최근 백화점 테러 암시글도 촉법소년
국민청원 총 20건·개정안은 계류 상태

10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이 통제돼 있다. 2025.8.10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 행각이 연이어 나타나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등을 통해 범죄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경각심을 높일 교육 강화 등의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천4142명, 2022년 5천245명,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 7천1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아예 인정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 등만 가능한 반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피의자는 범죄의 중대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범죄 추세가 증가 있는 만큼,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행각도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이천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모텔에 유인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일당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혔는데, 촉법소년 A양이 연루돼 있었다.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한 뒤 피해자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10km 도주극을 벌이다 검거됐으며 B, C군만 구속됐다. A양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지만 송치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암시 글을 올려 백화점 측의 영업 중지로 6억원 상당의 손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도 제주에 거주하는 촉법소년(8월 12일자 7면보도)이었고, 지난달 말 대구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중학생 2명도 각각 만 14세, 13세였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당시 관련 드라마 ‘소년심판’이 흥행하며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소년범에 대한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지속됐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하며 흐지부지됐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현재까지 총 20건이 올라왔고, 연령 하향 등을 담은 개정안도 국회에 6건이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청소년들이 SNS 등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범죄 예방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제도가 확립될 당시와 현재의 청소년들이 배우고 정보를 인식하는 기준 및 성숙도가 많이 달라져서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충분한 교육을 통해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