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성행위·체액 묻힌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료이미지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49살 B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씨가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공연음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