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채→8000채로 확대

‘외국인 숙련공 비자’로 건설인력 확충

뉴시스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건설사 지원 대책을 놓고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기존 83%보다 상향됐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총 1만 채 규모로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환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하고,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해 되사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HUG가 내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57%에서 53%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LH와 HUG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8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HUG도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2022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부동산 경기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책임을 공공이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해 왔지만 전체 7058채 중 8.8%가 올해 2월 기준 공실로 남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인 만큼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