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벽…빛바래 가는 독립유공 표창

오늘은 광복 80주년
개인정보보호법 ‘후손찾기’ 발목
“후손 고령화…정부 의지 부족”

▲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 탐방단이 백두산에 오른 지난 12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화산호인 천지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강원도민일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 촬영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된 표창이 7000개를 넘어서면서 ‘후손 찾기’가 시급하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평균 나이는 70~80대로 강원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손 찾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후손을 찾지 못해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표창이 강원도에만 314개, 전국적으로 73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가족이 없거나 후손 확인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표창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후손인 것을 십 수년 간 알지 못한 채 살다 ‘우연히’ 해당 사실을 알게 돼 포상을 받은 강원도내 한 후손의 사연이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도 있다.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민간 차원에서 후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후손 확인은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후손 확인 입증자료 인정기준’에 따라 공적 자료, 유전자 감정,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후손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 확인도 금지하고 있다.

강원 출신 독립유공자 8명을 발굴한 최병헌 인제 후손찾기운동본부 연구위원이 후손은 정작 2명밖에 찾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후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후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그 사이 후손들의 나이는 벌써 70~80대가 됐다.

지난 12일에는 대통령 표창이 내려진 지난 3월 1일 이후 반 년만에 유족에게 포상이 전달된 경우도 있었다. 고(故) 이종규 지사의 유가족인 이희자(82·원주)씨는 “조금만 더 빨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의 전문기구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미현 강원독립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후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독립유공자의 명단과 기본 정보 등을 공개해 지자체 중심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광복의 빛이 후손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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