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차피 가야 할 길”…전향적 탄소 감축안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수하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건 다음달까지 우리나라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5년마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하는데 2020년에 2030년 목표를, 올해 2035년 목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로, 이보다 진전된 안을 내야 하지만 아직 초안도 없다.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지난해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31~2049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내년 2월까지 입법해야 한다. 2050년까지 경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헌재 표현대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남은 탄소배출 허용량과 누적 배출량, 감축 역량,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한단 것이다. 이 경우 목표치가 적지 않게 상향된다.

기후단체 플랜1.5는 지난해 9월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2035년 목표는 2018년 대비 65%”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호응하는 흐름이 이어져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5일 의원총회에서 2035년 목표를 이와 동일한 2018년 대비 65%로 내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기후 대응 정책이 뒷걸음질 쳤다. 그 몫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035년 목표 제출을 아예 내년 2월로 미루자는 제안도 나온다.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비롯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부가 독단으로 2035년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정부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느슨하게 이뤄져온 흐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요금 인상을 주저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의중이 적극적인 만큼 정부 목표치가 전향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1시간40분가량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탄소세 도입이나 배출권 거래제 강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대응의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