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단체 설치 "승부 쐐기박는 골 넣을까"

좌동철 기자 2025. 8.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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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44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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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 환영
8월 말 행안부의 주민투표 권고 이끌어 낼 쐐기골에 관심
도민운동본부 "빠른 시일 내 주민결정권 보장해 달라" 촉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3개 기초시로 완전히 결정짓고, 논란을 잠재울 쐐기골을 넣을지 관심이다.

오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백가쟁명처럼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44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좌광일)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1대 대선에 포함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제주의 숙원 과제인 기초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 직원하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감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권고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도민운동본부는 그해 10월 행정체제 개편(3개 기초시)을 찬성하는 도민 7만40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70만 제주도민의 10%인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기초단체를 원하는 도민들의 한 목소리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민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좌중언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장, 좌광일 집행위원장,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고권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위성곤 국회의원, 고태언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 임관봉 제주도이장단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