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이 대통령, 취약계층 보호방안 지시
대통령실 "당장 요금 오르는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다 보면 향후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2030년 NDC'를 유엔에 제출했고,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2035년 NDC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모진을 향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있어 업종 특성에 맞춘 탄력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신 효율이 떨어지고 송전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요인인 만큼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 국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 취지로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전기 요금 상승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의 경우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에 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부담) 압박 등으로 바로 전가되는 것은 잘 봐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 등은 시기상조"라고 부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