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반군 소탕때 살인·성폭력 저지른 군경 사면 논란

페루 정부가 1980~2000년 좌파 반체제 반군 소탕 작전 중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군인과 경찰관을 사면하기로 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8.14

남미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과 경찰관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미국 CNN,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대통령궁에서 해당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1980~2000년 좌익 반군 ‘빛나는 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소탕 작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이다.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성폭력, 고문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진실과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약 7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페루 정부와 의회는 테러와 싸운 군인, 경찰 구성원의 희생을 인정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국가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테러에 맞서 싸운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페루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 단체는 이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약화한다”며 반발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