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단독 접견' 중단…정성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정성호 법무장관 "관행을 악용하는 부당 행태 시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단독 접견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며 “늦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거쳐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버리고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질서를 농락하는 위법 행태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