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8일 재소환…형량 무거운 뇌물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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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며, 여러건의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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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며, 여러건의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9시53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조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김 여사 오전 조사는 9시56분부터 시작해 11시27분에 끝났고, 오후에는 1시32분에 재개돼 2시10분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정도의 진술만 하고 대부분의 신문 사항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중단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 진술한 부분은 혐의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가법의 알선수재(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가 공직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했는지도 뇌물죄 적용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산정한 김씨의 횡령액은 33억8천만원이다. 김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돕고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일가와 10년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인물로, 특검팀은 이들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렌터카 업체인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에서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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