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추석 연휴·연말 내수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관련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 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에 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취약계층으로 바로 전가되는 이런 것들은 잘 봐서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 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나가서 최소한 타격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연말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비 피해와 관련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전통 산업 경쟁력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