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당시 건물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신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른 가담자들이 내부로 진입하도록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리고, 1층 유리문을 파손했다. 신씨는 이후 손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꾸짖었다.
김 부장판사는 형을 선고한 이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