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이전 정부 건폭몰이 사과 "국가가 잘못했다"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국회 북 콘서트 참석해 '공개 사과'

노동 탄압받던 노동자들 고충 토로
"인간 대접 못받는 실정 개선돼야"

행사 참석 의원들 여건 개선 약속
"법 바꿔 노동 환경 개선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한겨레출판) 북 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때 자행됐던 노동 탄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들 앞에 서서 국가 잘못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실

"지난 정권에서 노사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여러 가지 노동 탄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처받은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유가족,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리를 숙였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한겨레출판) 북 콘서트에서다. 정부 인사가 건설노동자가 대거 모인 자리를 찾아 윤석열 정권하에 이뤄졌던 노동 탄압 문제를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신장식(조국혁신당, 비례), 이주희(더불어민주당, 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등 행사 참석자 100여 명 앞에 섰다. 그는 "이것으로 무슨 위로가 될 것이며 (사과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살아올 리 만무하다"면서 "대통령은 사람 목숨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노동 정책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며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한겨레출판) 북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한창민 국회의원실

이번 북 콘서트는 윤 정권 건폭 몰이 피해자 명예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창민(사회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실이 주최·주관했다.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는 건폭 몰이에 탄압받던 건설노동자 12명의 증언록을 담은 책이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경남도민일보 기자들(김다솜·박신·최석환), 김그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동부산상담소 상담국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소속 건설노동자 12명을 인터뷰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타설 노동자 김용기 씨는 열악한 노동 현실과 더불어 정부 차원 탄압으로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건설 현장에 30년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공사현장 인력 채용공고가 없었으며, 인원 수급은 알음알음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현장 하나 신설되면 사측에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게 부당 강요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집회한 건 업무 방해라 한다"면서 "시일이 흘러서 이전 노조 활동이 전임 정부 때 불법이 돼버렸다. 결국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열심히 살아도 돈을 떼이는 일이 많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나 점차 여건이 나아졌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국가이자 울타리다. 계속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를 잘 보듬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때 중장비를 다뤘던 노동자 정정길 씨는 "개인이 건설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건설노조를 시작했다"며 "노동조합을 하면서 새벽부터 시작해 밤 9~10시쯤 일이 끝나 집에 돌아오던 여건이 개선됐고, 임금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한 일에 공권력까지 동원했다"며 "나는 경찰,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구속까지 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때 돈 달라, 현실에 맞는 단가를 지급해달라고 한 게 강요·협박이고, 현장에 일 좀 달라고 한 게 공갈·협박·강요라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무한 책임지는 게 기본이다.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실정을 개선하는 데 많은 분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전임 정권 때 이뤄진 노동탄압 공범으로 언론을 지목했다. 탁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말을 직접 처음 쓴 날이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였다"며 "2022년 11월 12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이후 조선일보를 필두로 모든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건설노조는 조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언론은 융단 폭격하듯이 건설노동자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인권 보도 준칙상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기자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다 소속되어 있는 이 신문들의 보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찰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뒤이어 언론개혁 문제도 거론했다. 탁 소장은 "윤석열 내란 배후가 보수 유튜버였다면, 건폭 몰이 탄압 배후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이라며 "그 정점이 조선일보의 양회동 열사 분신 방조 보도와 월간 조선의 유서 대필 보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더라도 허위 왜곡 보도와 가짜 뉴스에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며 "정말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언론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배우자 김선희 씨. /한창민 국회의원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철근 노동자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배우자 김선희 씨도 참석했다. 노동 탄압에 부당함을 느낀 양 지대장은 2년 전인 2023년 5월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국가권력이 남편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았고, 언론을 활용해 남편 뜻을 더럽혔다"며 "노동자를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했으며, 사람을 괴롭히면서 여론을 흐리려 했다. 권력, 힘으로 덮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최근 2023년 5월 16일 자 고 양 지대장 분신 사망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쓰인 폐쇄회로(CC)TV 유출 문제 등을 수사 중지, 불송치한 점을 놓고는 "CCTV를 누가 왜 유출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수사를 막았는지 밝히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또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남편 유서에서 힘든 일 한 만큼 대우받고 어려운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노동 사회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사, 투쟁사 등을 기록하는 단체 '노동자역사 한내' 운영위원 양돌규 씨는 "이제 필요한 것은 문제 배후에서 집행했던 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게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시즌 2가 돼야 한다. 탄압을 넘어 노동자가 다시금 일어서는 시즌2가 열리기를 뜨겁게 기원한다"고 말했다.

북 콘서트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더 나은 노동 여건을 약속했다. 한창민 의원은 "늘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노동 여건에 진전되는 게 없어서 또 다른 고통이 계속됐다"며 "이번 21대 국회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수많은 노동자성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미비한 법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나는 의뢰인이던 노동자 다섯 명을 구속당하게 만든 변호사였다"며 "열다섯 명이 감옥에 갔다. 못다한 변론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