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I 전략, 동맹·국제협력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집중해야"

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세미나
"AI 주권, 기술적 자립 아닌 글로벌 협력 전제한 선택적 자립"
"기술적 자율성 위해 외교 역량 중요…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14일 정보세계정치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소버린 AI와 한국형 AI 국가책략: 개념의 정립과 전략의 탐색'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 분야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미 AI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우호국가들과의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권위자로 꼽히는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은 14일 정보세계정치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소버린(주권) AI와 한국형 AI 국가책략' 특별세미나에서 "지금 AI의 파운데이션(뼈대)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2년 전과는 또 다른 게임이 됐다"며 "한국은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과 제조응용 분야에서 우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경쟁력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기술동맹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도 "미중 양강 구도하에서 AI 주권 담론이 대항적인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일수록 동맹과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협력적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해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등과 AI 협력을 다변화하는 형태의 다자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또, "모든 AI 분야를 다 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나 강점을 가진 분야에 전략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AI 반도체칩 및 AI 제조융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무대에서 AI 규범을 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주권적 의미의 '소버린 AI' 개념은 결국 인프라·기술 위기가 닥쳤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권적 의미의 '소버린 AI'는 안보적 복원력이 핵심"이라며 사이버 전쟁이나 경제제재로 해외 AI 인프라가 중단될 때에도 동맹국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최근 AI 주권에 대한 담론은 "기술의 국적보다는 데이터의 국적을 강조한다. 자국민의 데이터가 외국 기업의 서버에 저장·처리되는 것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인식"이라며 "소버린 AI 담론을 유연하게 엮어서 국가적 차원의 실천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소버린 AI의 성공은 기술 자립보다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