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시 전기요금 인상…국민 동의 구해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
대통령실 “당장 인상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그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산업에 일률적으로 들이대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에게 더욱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수석은 “당장 전기 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발언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고도화하고 확충을 빨리해 나가고 (전기요금 인상 등) 압력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2분기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