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민에 '계엄위자료' 10만원" 막으려 1040만원 공탁금 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요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공탁금 104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12일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탁을 조건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면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이 신청이 인용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심 승소한 소송 외에도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율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총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동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