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루종일 에어컨?”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문책성 전보

법무부, 尹특혜 논란 등 '인적쇄신' 필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안양교도소장
김도형 수원구치소장, 신임 서울구치소장
尹, 서울구치소 단독 접견실 사용 불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구치소장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접견 관련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전 대통령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닌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했다.

한편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접견실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운동과 목욕만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 별도의 시간에 단독으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