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에서 빠진 ‘금융개혁’은 언제 하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조직 해체가 거론되던 금융위원회의 새 수장까지 지명하자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 방침을 밝혔는데, 그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금융은 금융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데서 많은 문제가 잉태됐다. 두 정책은 모두 금융위 권한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는 금융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과도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금융감독이 이를 제대로 견제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건전성이 손상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고,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우리나라 경제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 누증이 대표적 부작용이다.

금융당국 새 수장의 면면으로 보건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하지 않으면 금융 불균형과 소비자 보호 경시 문제는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주로 경제정책을 담당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그는 14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을 거시경제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찬진 원장은 금융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소비자 보호 기능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 원장은 정치권과 금융계 기득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고 말해 개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건대, 정부 조직개편은 정권 초에 하지 않으면 힘든 만큼 조속히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