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감 있는 '금융투톱' 임명... 안갯속 경제부처 개편, 내년으로 미뤄지나

조직개편 지연... 공백 상태 장기화 우려에
'관료·대통령 최측근' 당국수장 깜짝 임명
업무 효율성 강조에... 개편 축소 가능성도
하반기 국정감사·내년 예산안 심사도 부담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식을 치른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뉴스1·뉴시스

경제부처 조직개편 향방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조직개편과 맞물려 금융당국 투톱 인사가 밀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현 체제가 최소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다음 날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져 금융당국 수장 선임이 다소 지연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빗나간 깜짝 인사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금융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 투톱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편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 신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두 인사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면, 개편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가 6·27 대출규제 등 발 빠르게 현안 대응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연이은 칭찬을 받자 금융위 존치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발표가 미뤄진 것은 아직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 내에서도 금융위 해체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이 엇갈린 데다 부처 반발이 거센 것도 부담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당장 금융 컨트롤타워가 해체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금융위·금감원의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국은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례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대로 가도 실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하반기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서두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연말까지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장애물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 분리에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실행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연내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국 출신 고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패키지로 진행돼야 하는데 당장 연말에 예산처를 떼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등 당장 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조직개편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